전기자동차(승용·승합·화물) 보조금 환수 규정 개정

전기자동차(승용·승합·화물) 보조금 환수 규정 개정에 관한 안내문입니다.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상세히 요약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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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. 개정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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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목적: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차 구매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.

​적용 대상: 2026년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급사업 공고 이후 구매 차량.

​핵심 변경: 차량 양도 시,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추가 보조금 조건(소상공인 등)과 동일해야 하며,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추가 보조금을 환수함. (부산시 내 양도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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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 주요 차종별 환수 규정 (변경 내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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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① 전기승용차 및 승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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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기존 규정 변경 규정 (개정)

대상 2년 내 매매 시 2년 내 매매 시 (기존과 동일)

추가 보조금 환수 규정 없음 양수인이 추가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추가 보조금 전액 환수

타 지역 거래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환수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및 추가 보조금 전액 환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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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기화물차 (의무운행 기간 및 거리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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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대상: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이면서 2만km 미만 주행한 차량 매매 시.

​변경점: 2만km를 채우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, 양수인이 조건을 미충족하면 추가 보조금이 환수됩니다.

​타 지역 거래 시: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와 추가 보조금(30%)을 환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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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3.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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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, 보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환수합니다.

보유 기간 3개월 미만 6~9개월 12~15개월 18~21개월 24개월 이상

환수율 70% 60% 50% 3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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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중요 참고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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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전 승인 필수: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​서식 변경: 새로운 보조금 신청서와 차량 인도 승인 요청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

​추가 보조금 예시: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후,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300만 원에 대한 환수 규정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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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간(소상공인 → 소상공인)의 전기차 중고 거래 시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​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소상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추가 보조금 환수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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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. 핵심 원칙: "동일 조건 양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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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**'양수인이 양도인의 추가 보조금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'**는 것입니다.

​양도인(파는 사람): 소상공인 (추가 보조금 수령자)

​양수인(사는 사람): 소상공인 (추가 보조금 대상자)

​결과: 조건이 일치하므로 추가 보조금(예: 300만 원)을 환수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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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 거래 시 주의사항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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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소상공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아래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​사전 승인 필수: 차량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**부산시의 '차량 인도 승인'**을 받아야 합니다. 이때 양수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​지방비 환수(타 지역 거래 시): * 만약 양수인이 부산시 이외의 타 지역 소상공인이라면, 보유 기간에 따른 **지방비 환수율(70%~20%)**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​부산 시내 소상공인 간 거래라면 지방비 환수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​의무운행 기간 승계: 양수인은 양도인의 남은 의무운행 기간(2년) 및 주행거리(화물차 2만km)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준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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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3. 문서 내 예시 비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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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환수되는 경우: 소상공인 → 일반인에게 양도 (조건 불일치로 추가 보조금 300만 원의 30% 등 환수 발생)

​환수되지 않는 경우: 소상공인 → 소상공인에게 양도 (조건 일치)

​요약하자면, 소상공인끼리의 거래는 보조금 혜택 자격이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반드시 부산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 양수인의 소상공인 증빙을 완료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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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전기자동차(승용·승합·화물)보조금환수 규정 개정